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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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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리 제한 3%룰, 규제심사도 안 받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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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심사'도 건너뛰고 후다닥···논란 많은 '3% 룰'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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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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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덜 낸다…0.05%p 인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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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2030년까지 절반 감축"… 그런데 기준치가 변한다?
지난 9월 세계기후행동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그린피스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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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줬더니 현관문 부쉈다고 피해보상···소방관 걱정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현관을 부수고 실내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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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줄이자"…법제화 지지 선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20일 오전 대전 중구 대흥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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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바이든 당선에 목소리 커진 與 환경론자…이르면 10일 탈탄소기본법 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강도 높은 탄소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AFP·연합뉴스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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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로 오른다…일반담배 니코틴 세율 맞춰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타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지방세까지 납세의무가 되살아난다. 바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망인의 국세 체납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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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호중의 부동산법 자화자찬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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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거여, 부동산법 11개 단독처리
야당의 자리는 없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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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의 완력…종부세 등 13건법안 처리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법안만 상정하고 미래통합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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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시작된다…부산시·정부 활동 돌입
2018년 9월 16일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 기자회견을 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 등이 오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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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6년만의 의원회관 출근…112대1 경쟁률 뚫은 비서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제21대 국회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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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무성엔 큰절 홍익표엔 "형님" 끌어안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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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에 “위법사항 있으면 합당한 조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은쪽)이 1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기부금 사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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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요구한 과거사법 '배상조항 삭제' 여야 합의…20일 처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지붕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오후 김무성 의원과 대화 중 악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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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입맛대로 홍콩 주물럭···中, 코로나 난리통에 물밑작업
오는 5월 21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중국은 홍콩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중국 인민망·신화망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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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의원회관 농성 중단…과거사법 처리 여야 합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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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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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도 대형산불 나면 서울소방 즉시 투입”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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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당정 “꼭 통과” 약속한 어린이안전법안, 제대로 논의는 했나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이곳에 최근 잇단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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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눈물 호소, 국회 응답할까…문 대통령 “스쿨존 식별 방안” 지시
“저는 충남 아산 어린이집 앞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 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 박초희입니다.”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